판례공보

법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판례들

[판례 1] 언론사 A가 회사 B의 비밀유출을 보도했으나 사실해당이 없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. 법원은 언론사 A가 신중하고 공정한 조사를 거치며 신뢰할만한 소스를 바탕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합당한 이유를 들어 사실의 근거로 전해진 비밀유출사실에 대한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. [판례 2]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광고 등의 비공개판매행위에 대한 이름만이 신고 받았을 경우, 국가기관이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여 유출정보를 확보한 경우에는 초상권의 명예권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. [판례